일용직 퇴직금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
💼 일용직 퇴직금 신청 방법과 조건
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여부, 근무시간,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법적 기준과 기업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📌 퇴직금 지급 조건
-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: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대상
-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: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
- 계속성 인정: 계약이 일용직이라도 실제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대상
- 법적 해석: 대법원 판례는 15시간 미만 기간을 제외·합산해야 한다고 명시
📝 퇴직금 신청 절차
- 퇴직 후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
- 거부·지연 시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
- 노동부 조사 및 시정명령 → 지급 강제 가능
⚖️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
- 평균임금 산정: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총 일수
- 통상임금 적용: 평균임금이 더 낮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 적용
- 퇴직금 포기각서: 법적 효력 없음
- 건설일용직: 별도의 퇴직공제제도 운영 → 퇴직금과 별개
📂 퇴직금 신청 준비 서류
- 근로계약서
-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
- 출근기록부, 근무일지
- 신분증, 통장 사본
